2020년 10월 기사이고 중국의 심리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타당한 분석인듯.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정치적 팽창

왜 중국 공산당은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없는가?

징하오 저우(Jinghao Zhou) 박사

관계 악화의 이유에 관계없이 중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와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은 공산주의 이념, 체계, 관행이 중국 역사, 전통, 문화와 결합한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Karl Marx)부터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 마오쩌둥(Mao Zedong), 시진핑(Xi Jinping)까지 공산주의 목표는 근본적으로 같다. 즉 공산당이 이끄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통해 경제 우위를 장악하고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제19차 전국인민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몽은 “2대100년 목표”, 즉 2021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완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선두 위치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기타 지역 다자간 은행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개발 은행과 국제 금융 기관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속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은 미국 중심에 대응하거나 균형점을 인도 태평양으로 옮기는 것을 추구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아프리카의 뿔 지부티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군사 기지를 마련한 것은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들 군사 기지를 신축한 것과 더불어 파키스탄 과다르 같은 다른 해군 기지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을 보면, 해외 군사 기지 수립 노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내 정책의 외적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당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여 궁극적으로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 초강대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시 주석은2014년 상하이 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아시아 안보 개념을 제안하며 “이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의 일을 수행하고,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아시아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이 지역의 미국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활동 중이다. 중국군은 동아시아 대륙 본토 해안의 제1열도선을 벗어나 제2열도선으로 들어가 중국 공산당의 3대 열도선 전략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국은 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격렬하게 경쟁할 것이다.

같은 목표, 다른 전략

중국 공산당은 중국몽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다른 전략을 구사해 왔다. 한국전 후반,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이 15년 내에 영국을, 20년 내에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1971년 마오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 전략을 미국과의 대립에서 화해로 전환했다. 1980년대 초 덩샤오핑(Deng Xiaoping) 당시 공산당 총서기는 “은밀히 일을 성사시키는” 전략 원칙을 수립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제 무역 체제를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결국 이를 통해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지르게 됐다. 2000년대 초, 중국 공산당은 “중국 위협 이론”에 대응하여 “평화롭게 우뚝선다”는 의미의 새로운 전략, ‘화평굴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은 경제 원조, 군사적 확대, 중국 정치 수출을 통해 글로벌 팽창을 가속하면서 미국과 강대국 관계를 모색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 했다. (중략) 

시 주석은 공개적으로 저자세 외교 정책을 포기했고 “이에는 이” 외교 정책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중국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상 중에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라도 약속을 깰 수 있었다. 일례로 시 주석은 2015년 9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남중국해 산호초 위에 조성한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16년 말 군사화를 진행했다. 따라서 중국을 대할 때는 중국 공산당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 (중략) 

지난 20년동안 중국은 국력을 극적으로 확대했다. 2019년 미국 국방부 장관실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군대를 육성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지위를 확보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 할 거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전 세계로 팽창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마법의 무기, 즉 국민과 정치 선전을 동원할 수 있는 군중노선이다. 중국 공산당의 군중노선은 마오 총서기가 개발한 정치, 조직, 리더십 방법으로써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공산주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대중의 제안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무기가 중첩된다. 곧 군중운동은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의 일부이며 중국 공산당은 검열 시스템으로 걸러낸 선택적인 정보를 사용하여 군중운동을 고무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글로벌 정치 선전

중국 공산당이 국민을 집결시키는 한 방법은 중국 문화를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17세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는 믿음을 홍보한다. 중국이 세계 최초의 관개 시스템을 발명했고, 나침반, 화약, 목판 인쇄를 비롯한 고대 발명을 이루어냈으며, 한나라(기원전 206년~ 기원후 220년)의 과거제도를 채택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민간 정부를 수립했다고 말이다. 하워드 프렌치(Howard French)는 저서《천하의 모든 것: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과거를 이용한 방법》에서 중국이 618년 당나라 건국부터 1911년 청나라 멸망까지 1300여 년 동안 위계 질서를 통해 지역을 주기적으로 지배했다고 설명했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문화 및 정치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 중국에 사대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주변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푸짐한 선물을 받고 중국 황제의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국에도 도움이 됐다. 중국 정부는 제1차 아편전쟁 전까지 조공(朝贡) 제도의 이점을 누렸다.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몽이 세계 역사에서 중국에 합당한 글로벌 지위를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는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이자 DNA이며, 이 때문에 중국은 더욱 더 과거 중국 제국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 저서 《아시아의 생각: 태평양 세기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패권의 운명》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중심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세계 중심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차지하면서 서방 사회는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다가 중국 내 사업을 잃을 것인지, 중국 공산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인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이 2018년 저서《전쟁의 운명: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이 필연적인 전쟁을 강요하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 정치 선전 캠페인을 시작하여, 전 세계인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자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신화 통신, 중국 중앙전시대,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 차이나 데일리, 글로벌 타임스 같은 중국의 국제 언론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들 언론사는 300여 개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어 해외 기자들에게 좋은 중국 뉴스를 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에 1000여 개의 공자 연구소를 설립하여 중국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을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은 해외 미디어 플랫폼을 매입하고, 서방 기자들에게 중국 내 중국 정치 과학 및 국제 정책에 대한 기사에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구해 글로벌 검열을 시행하고, 외국 정부에 중국 정치와 관련된 국제 회의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등 해외 정치 선전을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공산당이 유엔 내 많은 조직을 비롯하여 국제 통치 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강화하여 국제 규범을 재정립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 중국 공산당 당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공산당 정치 선전 앱 쉐시창궈의 주간 스터디 그룹에 참석하고 있다. 쉐시창궈는 “학습강국”이란 뜻을 갖고 있다. (로이터)

반서방 민족주의 선동, 중국 공산당 충성

중국이 국민들을 결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전략은 반서방 민족주의를 무기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지녔지만 제1차 아편전쟁에서 패한 후 점차 약해지며 대략 1840년부터 1949년까지 1세기 동안 동안 수모를 겪었다. (중략) 중국 공산당은 서방 정부가 치욕의 1세기 동안 중국을 괴롭혔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7년 10월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시 주석은 2049년까지 중국의 정당한 강대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조작하여 국민의 관심을 국내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중국 전통 문화를 이용하여 위계적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문화는 세 개 종교와 아홉 개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한나라 시대의 유교는 중국 전통 문화 중 가장 우세한 문화다. 중국은 오성(인, 의, 예, 지, 신)과 오륜(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을 비롯한 일련의 원칙을 수립했다. 이들 원칙은 모두 위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중략) 유교 교리는 아버지 중심이며 유교의 핵심은 충성으로,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사회에서는 황제에게 충성하라고 가르친다.

중국 공산당은 가족, 사회, 정치적 위계에서 전통적인 유교 이념인 “올바른 관계”를 강조하여 당에 대한 충성을 강화한다. 모든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공산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최고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 주석은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중국 헌법을 개정하여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의 모든 것을 이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제 시 주석은 독재자 마오쩌둥의 호칭이었던 “영수”로 불리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들이 따라야 할 동일한 원칙을 세웠다. “당에 충성하라” 그리고 “당을 무조건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을 중국의 21세기 황제라고 부른다.

일당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중국 공산당

(중략) 정부는 확대 가족이고 황제는 국부였다. 정부를 의미하는 중국어 国家는 “나라 가족”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혁명은 주로 중국 농민들에게 의존했다. 중국 농민 봉기의 철학은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영원히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정치 문화 때문에 중국은 외교 정책에 있어 일당제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 이후의 시대인 “붉은 2세대”(红二代)는 중국을 가족 왕조로 보고 붉은 정권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 지도자들은 효도와 가족 의무 개념을 국제 관계에 적용한다. 시진핑 정부는 지역 및 국제 질서에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팽창은 공산주의 “붉은 가족”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2010년 7월 하노이 아세안 장관 회의에서 양제츠(Yang Jiechi) 중국 외교부 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은 대국이며 다른 나라는 소국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믿는다. 중국은 다른 나라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맏형처럼 행동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국내에서 일당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초강대국이 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성격에 따라,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몽이 “미국 우선주의”와 만나면 양국 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가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무역과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많은 부문에서 중국 공산당과 단호하게 경쟁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장기적인 이념 전쟁과 잠재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 공산주의 중국과 두 번째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 징하오 저우 박사는 뉴욕 호바트 앤 윌리엄 스미스 대학교 아시아학 부교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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