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 전세 월세 사는 덬들은 꼭 알아둬야할 임대차3법
54,225 3026
2020.11.25 22:44
54,225 3026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서 추가된 3개를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잘 모르거나 다르게 알고 있는 덬들이 있을까봐 들고왔어




https://img.theqoo.net/aNxlR

1. 계약갱신 청구권
보통의 2년계약 만료 후 1회 연장 계약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2+2=4년)
계약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요구해야돼.
단 12월10일 이후 새로 계약된 건이나 갱신된 건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요구하기.



https://img.theqoo.net/iITDU

2.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 갱신할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고 명시해서
이걸 갱신할때마다 계속 5%로만 올릴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협의해서 5%초과로도 정할 수 있어. 합의만 된다면 0~5%+a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에는 5%초과는 위반이기때문에 초과분은 반환청구가능.


예시) 전세1억 2년 만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협의 5%인상하기로 계약
전세1억5백 2년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 들일꺼야 나가
=기존 세입자 이사 후 1억2천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옴
->10%올려줘
=전세1억천5백오십만원으로 갱신




https://img.theqoo.net/sFDUE

3. 임대차 신고제도
이건 내년 21년 6월부터 시행되는건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야.
공인중계사에서 계약했으면 중계사가, 집주인이랑 임차인이 직거래 했으면 집주인이 신고
실거래가를 보고 이전 계약에 비해 말도 안되게 가격을 올렸는지 확인이 가능해서 새로운 계약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거라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신고 등록이 된다고 해





아직도 헷갈릴 덬들을 위한 예시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요구할때]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 불가
-동의시 전환 금액계산법
기존 전세금을 반으로 줄여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세금반×2.5%(기준금리0.5+전환률2)
4억전세->반전세 2억+월세 약42만원(2억×0.025÷12개월=416,666)

반전세로 바꿀경우 보증금으로 정한 금액 외의 전세금을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월세전환률은 크지 않을것 같아.
계약갱신 끝나고 그 2년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월세로 구하는 임대인은 있겠지만



[기존 월세계약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상한으로 갱신했을경우]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보증금 1억5백만 월세105만원




https://img.theqoo.net/OrqTu

1. 0~5%안에서 협의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로 넘어감.

2. 합의하에 5%초과인상을 한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쓸 수 있음 (2년 만료+새 계약2년+차후 계약갱신청구권사용2년)



https://img.theqoo.net/mSFUl
당장 계약갱신청구해서 5%미만으로 조정(2+2년)
그대로 살고 나중에 계약갱신 청구 하거나(2+2+2)



https://img.theqoo.net/DNFWD
실제예시))
위와 비슷한 사례지만 10%로 안올려주면 내가 살꺼다 라고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서 계약한 상황이라 그대로 살고 나중에 계약갱신청구해도 되지만
이후에도 계약갱신쓴다고 할때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갱신청구 하고 조정으로 반환신청해서 어쨌든 계약기간까지만 더 살고 나오는게 깔끔한 상황



집주인이 갱신거부할 수 있는데
1. 본인 또는 직계 가족(부모+자식)이 거주할때
근데 형제자매 안되고 배우자 사촌 육촌 다 안돼

2.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적이 2번 이상인경우

3. 세입자가 임차중인 집을 훼손한 경우 등등


자세한 내용은 해설집에서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4484


__________같이 보면 좋을 영상들__________

https://m.youtube.com/watch?v=yH6iHk2raP8

세입자 입장에서 설명한 영상


https://m.youtube.com/watch?v=wnY5F8GVjkk
내용증명 보내기, 계약갱신 거부할 수 있는 사항들 설명


https://m.youtube.com/watch?v=M2D7nXAlML8
3법 설명, 시장에 미치는 영향



https://m.youtube.com/watch?v=aOIGM5L-omo

https://m.youtube.com/watch?v=eSfseLt58qg

https://m.youtube.com/watch?v=Uj4trcNiGms

https://m.youtube.com/watch?v=KAMd4N1HcDs

https://m.youtube.com/watch?v=MBGTC5-W2sw
이건 하락이냐 상승이냐 4명이서 싸우듯이 토론하는거 재미있음 추천

https://m.youtube.com/watch?v=XB_n5U2iwvM&t=438s
하락

https://m.youtube.com/watch?v=zAa3lF7Q4V0&t=1s
상승

https://m.youtube.com/watch?v=_J14tX_0CFQ&t=998s



전월세 사는 사람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영끌해서 사려는 사람도

더 많이 알고 있자 주식도 잘 모르고 시작하면 망한다잖아
목록 스크랩 (2533)
댓글 302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욘드 X 더쿠 븉방 이벤트💛] 여름철 메이크업착붙, 비욘드 선퀴드 체험 이벤트 408 05.20 55,274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929,09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4,669,33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1,053,512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2,238,75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6 21.08.23 3,696,3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8 20.09.29 2,553,29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65 20.05.17 3,251,1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9 20.04.30 3,83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211,8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19091 이슈 나란히 커플 멜빵 입은 신인 남돌 막내즈.jpg 00:48 113
2419090 이슈 마라탕후루 사줘야할 것 같은 어제자 출국하는 양요섭.jpg 6 00:44 601
2419089 기사/뉴스 ‘지역 비하’ 피식대학, 순식간에 16만 명 잃었다 9 00:44 758
2419088 기사/뉴스 에스파가 다 밟았다…'쇠맛'으로 가요계 점령[초점S] 7 00:41 591
2419087 유머 다음주 월요일에 모내기 예정이니 구경오라는 천리포 수목원 7 00:41 779
2419086 이슈 15년 전 이맘때쯤 극찬 받았던 무한도전 레전드 특집 2 00:41 524
2419085 유머 뮤직뱅크 MC하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케이팝 거하게 즐기고 간 남돌.jpg 1 00:41 733
2419084 이슈 샤이니 데뷔 16주년 기념 로고 공개.jpg 25 00:40 1,127
2419083 이슈 30년 전 오늘 발매♬ TRF 'survival dAnce ~no no cry more~' 1 00:39 36
2419082 유머 구멍에 끼려고 하는 곰고양이 루이루이애기🐼 with 후히힛 5 00:39 543
2419081 기사/뉴스 혜리, 써브라임과 전속계약 체결...송강호·고소영과 한솥밥 (공식입장) 00:39 361
2419080 정보 그저께부터 유튜브 쇼츠 오류난것 같음....jpg 13 00:38 2,415
2419079 정보 비비지 공식 인형 실물 공개(콘서트 MD) 5 00:37 654
2419078 이슈 🎥요즘 영방에서 매우 호평중인 영화 & 한 줄 후기 7 00:37 1,117
2419077 유머 야구장 영업용 사진을 갓반인에게 흔드는 키움팬 10 00:36 971
2419076 이슈 샤이니 온유의 복귀 콘서트를 축하해준 소속사 jpg 10 00:36 1,745
2419075 이슈 제발 원래 있던 단어를 쓰자 20 00:35 1,817
2419074 이슈 13년 전 오늘 발매♬ 쿠라키 마이 'もう一度' 00:34 46
2419073 이슈 [KBO] 경기장에서 단체 파이팅 구호로 이경영 영차밈 사용한 구단.twt 96 00:32 5,054
2419072 이슈 빌리아일리시 배드가이 터지기전 본격적으로 반응오기 시작했던 노래 7 00:29 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