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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승준 "한국 가면 사회 기여할 방안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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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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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 /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에 가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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