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잘못 탔다가는 기소까지 당한다는데"…일본여행 요주의?

무명의 더쿠 | 07-03 | 조회 수 13029
fAUzMV

일본 오사카에서 전동 캐리어를 무면허로 운전한 외국인 여성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오사카시 후쿠시마구의 보도에서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전동 캐리어를 타고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캐리어는 바퀴와 전동 모터가 장착돼 최고 시속 13km로 주행이 가능했다.

여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면허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법률상 이는 면허가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문제의 캐리어는 최고 속도가 시속 13km여서 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차량 분류는 전통적으로 엔진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배기량 50cc 이하의 차량은 제1종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전동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의 등장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형태, 크기, 무게가 다양해 배기량이나 출력이 실제 속도나 가속의 지표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사용에 관한 규제가 개정되어 차량의 최고 속도가 고려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이 등장하면서 관련 법규가 복잡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의 교통법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세밀한 교통법규와 외국인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법규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0702213020703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6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리플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앰플엔X더쿠💛] 올여름 트러블 적중률 100% <아크네샷 앰플> 체험 이벤트 428
  •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0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3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5
  •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있지(ITZY) 유나 🐰ꔛෆ
    • 20:20
    • 조회 1
    • 이슈
    • 동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대접한 유튜버
    • 20:20
    • 조회 57
    • 이슈
    • 독일인들이 오른팔 운동 못하는 이유ㅠ
    • 20:19
    • 조회 258
    • 유머
    1
    • '치료불만' 광주 치과병원 폭발 테러 70대 구속영장
    • 20:19
    • 조회 92
    • 기사/뉴스
    • 태민도 사생팬 피해자? "최근 집에 도둑..숨어있을 것 같더라" 충격 [종합]
    • 20:18
    • 조회 225
    • 이슈
    2
    • [Off The Stage] UNIS(유니스) '너만 몰라 (Curious)' | 4K
    • 20:18
    • 조회 17
    • 이슈
    • 직무 관련성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데‥대통령 부부는 피해가
    • 20:17
    • 조회 208
    • 기사/뉴스
    3
    • 슈가 경찰서 출석 gif
    • 20:17
    • 조회 1076
    • 이슈
    6
    • 나 이런 액자식구성 인스스 첨봄.twt
    • 20:16
    • 조회 856
    • 유머
    3
    • @: 이런 공식 문서면 고시엔이 아니라 ‘제106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라고 표기해야 맞지 않나…
    • 20:14
    • 조회 1444
    • 이슈
    34
    • 한국에서 월급 910 인증한 베트남 노동자
    • 20:13
    • 조회 1971
    • 유머
    27
    • 경찰 출석하는 슈가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 던지는 기자들.youtube
    • 20:12
    • 조회 2201
    • 이슈
    16
    • 영화같은 인도네시아 시위 사진 한장
    • 20:12
    • 조회 801
    • 이슈
    • 한글과컴퓨터 서비스 시스템 점검에 따른 일부 서비스 중단 안내 (8월 27일(화) 오후 10시 ~ 8월 28일(수) 오전 7시)
    • 20:10
    • 조회 244
    • 정보
    • [포토]슈가, 반성합니다
    • 20:10
    • 조회 10562
    • 이슈
    163
    • 5대5로 갈린다는 평생 공짜 밸런스겜.jpg
    • 20:10
    • 조회 1041
    • 이슈
    42
    • 김두한, 권도한, 귄찬호라고 불리는 '일카이 귄도안'을 똑닮은 1살된 귀여운 아들 카이즈 귄도안
    • 20:10
    • 조회 320
    • 이슈
    2
    • [포토] 슈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죄송합니다
    • 20:09
    • 조회 1980
    • 이슈
    2
    • 강아지 엘리베이터 예절
    • 20:09
    • 조회 794
    • 유머
    9
    • 日 전지훈련 떠났던 고려대 럭비선수, 열사병으로 사망
    • 20:08
    • 조회 3311
    • 기사/뉴스
    5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