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나이 먹고 어딜 가. 1억5000만원 갖고 나가서 어디서 살아요.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사는 아직 생각도 안 해봐서 어딜 가겠다고 말할 게 없죠.”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대형 교회 지하 강당. 5000세대가 넘는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 세입자 180여명이 모여 있었다.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 위원회’의 설명회 참석자들이었다. 20년 가까이 이 아파트에서 살아온 입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주택이다. 2007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프트’란 이름으로 첫 공급을 시작했다.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급등한 집값이다. 올해로 85세인 정길자씨는 2008년에 9단지에 입주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를줄은 몰랐다. 3억원대 중반에 분양됐던 이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20억원을 넘나든다. 반면 정씨가 퇴거하면서 받을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 수준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오연(67)씨도 “애들만 넷인데 이 돈을 받고 어딜 가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차인 위원회는 강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우선적인 사안은 전세 만기 연장이다. 이광훈 위원장은 “유럽 등 선진국처럼 무기한 계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사망할 때까지 계약을 계속해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담길 계획이다. 전세 기간 연장을 1순위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설 당시의 감정가와 매각 시점의 감정가’의 중간값을 차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퇴거 문제가 불거진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의 경우 31평형 매매가가 20억원, 분양가는 3억원 수준이다. 청년 등 다른 취약계층에게는 반도체 초과세수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차인 위원회는 당장 내년부터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퇴거가 시작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만기까지 거주한 다음, 퇴거 준비 기간으로 주어지는 6개월가량을 소진한 뒤, 시와 명도소송을 끌고 가며 끝까지 퇴거를 거부하는 ‘로드맵’이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명도 소송에만 길면 3년, 짧으면 1년씩 걸리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문가(변호사)를 섭외하면 같이 시간 끌면서 정권 교체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를 둘러싼 문제는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진철 서울시 시의원은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입주민 보호를 위해 서울시·SH 측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였을 당시 캠프 측과 장기전세 입주민 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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