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64092

 

 

국힘이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 시행했는데

민주당이 과반수당으로 또 필리버스터 종결 시켜버림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중인데 강제로 통과시키는 중

 

 

 

 

 

이제 변호사 선임할 돈 없는 사람들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 해주면 보완수사도 고소도 제대로 못 함

그리고 변호사 써도 경찰이 증거 다 인멸하고 숨겨 버렸으면 증거 확보도 제대로 못 함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경찰 통해서 범죄사건 고소하고 경찰이 제대로 못 해줬을 때 검사 통해 다시 수사 가능했음

정치검찰 문제 사건수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해서 검사가 대신 해결해준 사건수가 훨씬 더 많음

 

 

 

 

정치인들이 검사들 보완수사권까지 폐지시키고 싶어하는 이유는

경찰은 행안부(정부) 소속이라 정부가 간섭하기 쉬움

검사는 아님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 가능) 

 

 

 

@110 날짜는 잘못 알아서 제목은 고침

필리버스터로 국힘이 논의 연장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종결시켜버려서 이제 진짜 8월 15일까지 밖에 거부권 쓸 기한 안 남아버리네

 

 

 

 

 

@120 응 있음 국민 과반수 이상이 폐지 반대임

 

https://m.yonhapnews.co.kr/news/MYH20260717192400Z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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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찰이 정치검찰이라 완전 사라져야한다고?

그러면 경찰은 이미 사라져야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