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중산층이 임대아파트 살아야하는 나라면...?

뭔가 잘못된거 아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85㎡인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줄였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도록 중형 평형 건설 비율의 상한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이러니 좋아할 리 없다”며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40㎡ 이하면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두 명이 살기엔 다소 좁다.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면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평대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9%로 가장 많았고, 4인 가구는 12.3%에 그쳤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716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