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되 선관위·헌법재판소·감사원 등 독립 헌법기관이 추가된 권력분립 체제로 운영됨
삼권분립 : 권력 세개로 쪼갬
입법부 (국회) → 법 만드는 곳
행정부 (대통령·정부) → 법 집행하는 곳
사법부 (법원) → 법으로 판단하는 곳
왜 쪼개냐? 한 곳에 권력 몰리면 독재 되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선관위는 어디 소속도 아님
헌법기관이면서 독립기관임
대통령도, 국회도, 법원도 선관위한테 이렇게 해라 못 함.
선관위 실수 -> 선관위 책임임 끝
대통령 사과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이상한거라고..
A회사가 실수했는데 B회사 사장이 사과함?
책임은 권한이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임
버스기사가 난폭운전했어 → 대통령이 사과힘?
학교 급식에 이물질 나왔어 → 대통령이 사과함?
선관위 운영할 권한 → 선관위
선관위 실수 책임 → 선관위
대통령한테 권한이 없으니 책임도 없는 거라고...
근데 왜 극우 엘리트들은 대통령 사과해야한다고 함?
-> 정치적으로 활용하는건데, 극우들만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거임
그래서,
이번 선거로 대통령이 사과해야하는 이유는 없다.
-> 사과해도 투표못한 사람들 유감정도지 선관위를 어쩌고 이게 선넘는거임
대통령 사과 =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오히려 헌법 질서 흔드는 것
+)
선관위 → 독립 헌법기관 → 대통령이 선넘는 발언 하면 월권
스타벅스 → 민간기업 → 대통령의 의견 표명 가능
와 이거도 본문에 추가해야할 정도로 저능함??
+) 정부 왜 한마디도 안함?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041418001/amp
이 대통령은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극우질문
1. 선관위 독립기관이라며 어?? 개입하면 독재라며??!!!!!
-> 개입하다가 실패해서 윤석열 감옥감 독재 ㅇㅇ
-> 이 정도 발언은 견제임 (선관위 관해서는 언급안하는게 더 낫다)
자, 견제는 되는데 개입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