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쓰레기 줍기는 아동학대”라며 학교 고소 및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 대법원 “부당한 교육 간섭”

https://lawtalknews.co.kr/article/4AMQ6UMLDNXH

1. 초등학생이 수업 중 생수병 두드리며 소란을 일으킴

2. 교사가 경고했으나 무시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레드카드 부여하고 벌청소로 쓰레기 줍기 시킴

3.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학교 고소함

4.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무죄(파기환송)

2심 판사같은 게 있으니 판례가 남아버려서 이 꼬라지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라네즈💙 맑고 청명하게 톤업! 워터뱅크 블루 톤업 선크림 체험단 모집 453	05.14	22,9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81,21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418,8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43,6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718,6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8,16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71,81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81,3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3	20.05.17	8,691,31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1	20.04.30	8,583,7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34,3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68756	유머	어리고 이쁠때 튀김 많이 먹으라는걸 체감한 만화	16:44	26
3068755	이슈	아내한테는 일하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사람	16:44	84
3068754	유머	물가상승으로 임대료를 올린다는 통지서를 받은 일본인	16:42	462
3068753	유머	마멜 교토출신임??	16:40	349
3068752	유머	100억 준다고 하면 이거 한다 vs 만다? 17	16:39	351
3068751	이슈	현재 멜론 일간 정병존 제대로 걸린 노래 두 곡...jpg 5	16:37	906
3068750	이슈	핑계고 Skt 전신 신세기통신 얘기 하시는데 댓글:	16:37	828
3068749	유머	야채류 : 늑골라 1	16:37	174
3068748	이슈	계절에 따라 얼굴색이 바뀌는 고양이를 키워요 6	16:37	480
3068747	이슈	다들 가톨릭계열 식품중에 잼 하면 복음자리만 떠올리시는데 3	16:36	740
3068746	이슈	빌리-work로 본격 활동 시작함! (오늘 무대 개잘했으니까 꾝봐... 2	16:35	281
3068745	이슈	금융기관 전화 조심하기 1	16:34	406
3068744	이슈	핑계고 보는데 전지현 개멋있다 9	16:33	1,563
3068743	이슈	나 늙어서 감사한점 : 15	16:33	1,229
3068742	유머	그래서 벌집을 함부로 건들이지 말라고 하잖아 1	16:33	607
3068741	이슈	아이폰 제일 비응신같을때 1위 5	16:32	963
3068740	정보	사진 찍을때 브이 포즈를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3	16:32	655
3068739	이슈	자컨에서 toxic 말아준 엔믹스 릴리 10	16:31	388
3068738	이슈	얼마전 나리타 공항에서 복행한 대한항공 비행기 다른 각도 영상 13	16:30	1,403
3068737	이슈	손이랑 무릎 까졌는데 연기하다 그런 거라 속상하진 않아요 하면서 벅뚜벅뚜 갈 길 가는 김소현 3	16:30	956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라네즈💙 맑고 청명하게 톤업! 워터뱅크 블루 톤업 선크림 체험단 모집 453

05.14

22,91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