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발언을 이미 한 상태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둘러싸고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은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2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전 국가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성과는 기업 내부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 국민연금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이 자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지원은 물론,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이 포함돼 있다. 국가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선 만큼, 기업 역시 사회적 환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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