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흥시에 공문을 보내 특정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사실상 당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편의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흥시에 27일자로 보낸 해당 공문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실의 요구로 관련 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은 시흥시에 28일자로 접수됐고, 시는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시립어린이집에 당일 오후 5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실상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요구된 자료의 규모다. 

이번 요구에는 최근 5년치 시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이 포함됐다. 

원장 임명 및 위탁계약 현황, 보육교직원 퇴사 및 근속 현황, 노동 관련 진정 처리내역 등 인사·노무분야는 물론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집행 내역, 식자재 업체 선정 방식, 원장 수당 지급 내역 등 재무·회계 자료까지 망라됐다. 

여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수익자 부담 경비 심의 내역, 민원 처리 결과, 재위탁 심사 평가 점수 및 외부 평가 결과까지 요구되면서 사실상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항목은 업체별 견적 총액이나 환수 조치 사유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자료 취합 과정에서의 혼선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5년치 자료를 하루 만에 정리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행정기관이 국회 요구를 이유로 하위 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https://v.daum.net/v/202604292032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