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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는 억울하다…K-컬처 산업 흐름 못 따라가는 세무행정

무명의 더쿠 | 02-14 | 조회 수 71458

/차은우 X(구 트위터) 캡처
 

요새 차은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죠. 200억 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죠. 어머니가 세운 기획사가 탈세를 위한 꼼수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획사를 만들면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소득세가 아닌 26%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를 내면 되니까요.

 

최근에 김선호, 이하이, 유연석, 이하늬도 비슷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민호,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도 과거 가족을 낀 1인 기획사 문제로 세금을 추징당했어요. 연예인들 사이에 탈세가 만연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 1인 기획사가 시대의 흐름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대형 기획사와 연예인이 직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면, 요즘엔 대형 기획사가 1인 기획사가 계약을 맺고, 연예인은 1인 기획사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입니다. 원래는 대형 기획사에 연예인이 소속되는 게 당연했죠. SM에 HOT나 SES가 속하는 방식이 딱 그렇죠. 그런데 한류 바람이 불면서 연예인 자체가 1인 기업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직접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해요. 욘사마 배용준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만든 키이스트는 코스닥 상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경영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이런저런 구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단점을 합쳐서 대형 기획사가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고, 1인 기획사가 연예인 개인의 브랜드 관리를 하는 분업 체제로 운영해요. 이런 방식이 블랙핑크의 제니, 지수에요. 블랙핑크 활동은 YG에서 하지만 개인으로는 1인 기획사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요. 말하자면 대형 기획사는 그야말로 에이전트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에요. 그래서 현재 정식으로 등록돼서 활동하는 직원 5인 이하 기획사, 사실상 1인 기획사 또는 개인법인이죠. 무려 2,376개 업체에요. 연예계에선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고, 문화부도 등록을 받아줬다는 건 이런 시스템을 인정해줬다는 뜻이죠.

 

대형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1인 기획사, 개인법인을 끼워넣으면, 물론 절세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라는 게 실은 잘해야 절세, 심하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무늬만 회사'라고 보는 거에요. 1인 기획사의 대표가 연예인의 부모이거나 형제자매, 또는 연예인 본인인 경우가 많으니까 더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돈 빼먹는 빨대이기만 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컨대 소속사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거나 하면 소속 연예인 케어를 못해주잖아요. 사실상 활동 중단 상태가 되죠. 하지만 1인 소속사가 별도로 있다면, 공백 없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리스크 관리에 필수에요. 이 사례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차은우에요. 차은우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대주주가 대표를 해임하고 난리통을 겪었어요. 회사가 이 지경이 되면 앨범 제작이나 드라마 출연 계약 같은 건 꿈도 못꾸겠죠. 그래서 활동 공백기가 되기 십상인데, 차은우는 1인 기획사를 갖고 있었잖아요. 직접 광고주나 제작사와 접촉해서 광고 찍고 드라마를 찍었어요. 그래서 소속사는 주인이 바뀌는 정신없는 와중에 차은우는 출연한 드라마가 히트치면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계기를 만들어냈어요.

 

이번에 차은우가 200억의 세금 추징을 받은 건, 이 1인 기획사가 순전히 탈세, 좋게 말해 절세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사라고 세무당국이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회사라면서 사무실도 없고 주소지가 장어집이더라,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제가 이 주소지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접어둘게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니와, 오늘 드리려는 말씀하고는 무관해요. 세무당국은 '이 회사가 회사로서 한 일이 없다. 그냥 탈세해서 돈 빼먹을 목적으로 만든 유령회사다'라는 건데.

 

방금 보셨잖아요. 소속사가 분쟁으로 난리가 났을 때, 이 1인 소속사가 없었더라도 차은우가 커리어 하이를 찍을 수 있었을까요? 이 회사가 돈 빼먹는거 말고 하는 일이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침 어제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이 문제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1인 법인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국세청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일 없이 돈만 빼먹는 회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세금 매기는 건 좋은데,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재벌하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건 연예인 걱정이 아니에요. 덕질은 더더욱 아니에요. 세금이잖아요. 탈세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세금이 부당해서도 안되는 거잖아요. 아까 이병헌, 김태희 등등 많은 연예인들 언급했잖아요. 그 사람들 끽소리 안하고 다 냈습니다.

 

세무당국으로선 재정적자를 해결해줄 새로운 세원을 발굴했다는듯이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터는 거 같아요. 내야 할 세금 안냈으면 당연히 받아내야죠. 하지만 아무래도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혹시 과세 기준을 애매하게 방치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세금 걷는 꿀단지로 1인 기획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040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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