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선고에 앞서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린다"며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며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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