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이 시범 운영된 일부 학교에서 취지와 달리 운영되며 교사 부담이 가중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시행 유예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전면 시행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새학기 시행 앞두고 현장 교사들 반발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지난해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학기인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반발이 크다. 학업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이 맡아야 할 업무까지 학교가 하게 되면 교사 부담 가중은 물론,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여러 지원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 집에 찾아가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부모가 받은 대출 금리를 비교해 관련 제도를 알아봐 준 사례 등이 소개됐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교사 역할이냐” “학교가 심부름센터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가 직접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하라는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현장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취지 살리려면 추가 인력·매뉴얼 필요”
실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를 시범 운영한 학교에서는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한 중학교 교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는 한 명인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많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짜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동료 교사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예산 일부를 전교생 현장체험학습 차량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는 물론 관리직인 교장, 교감조차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강행하면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처럼 ‘선시행-후수습’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계’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직접 지원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침밥을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 구운 달걀과 두유를 집으로 배송하고 겨울 패딩도 직접 골라 주문했다”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라 모든 일을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인력으로, 전국 학교 기준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15%에 그친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년 3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가뜩이나 수업과 행정 처리로 바쁜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상황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학교가 다양한 지원을 하려면 교육복지사나 학교 상담사 등 추가 인력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면 결국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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