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과포화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외딴 섬이나 깊은 숲 같은 오지가 널려있는데
거기에 지으면 안 되냐는 얘기들을 한다.
뭐가 문제일까?
첫째, 거기서 일하겠다는 교도관을 어떻게 구할까?
부산 같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일자리 옮겨가는거도 반발이 강한데
그런 곳에 누가 지원할까?
높지 않은 급여에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데다가 오지인 곳에 누가 일하러 간다는 말인가?
둘째, 인프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도소는 혼자 존재하지 못한다.
주변에 법원 경찰서 검찰청 병원 식자재 공급 기관 등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수감 중에도 재판 받으러, 검경에 조사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미결수들이 있고 응급상황시 이송할 병원도 필요하다.
인터넷 여론대로 오지에 교도소 지으면
인터넷 여론대로 오지에 교도소 지으면
매일 발생하는 식자재 포함 각종 물자 운송 비용, 재소자 이송 비용에 교도관들 복지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오지에 그런 인프라를 전부 조성하는게 가능한가?
그래서
사회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진 지역에 교도소를 설치하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으나
쉽지 않다.
다만,
교도소를 오지에 대거 지으라는 주장이 현실성 없음은 확실하다.
기승전 싸그리 사형시키라는 비이성적 주장은 말할거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