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쟁터의 시간, 52시간에 갇히다]
④AI 스타트업계가 말하는 주 52시간제의 한계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인터뷰
편집자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정책을 내놓으며 비전을 제시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개발자들의 AI 연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AI 업계는 국가 전략만으로는 시장 선두에 설 수 없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갖춘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AI 산업 발전과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본다.
"한국엔 주 52시간만 근무해도 유지되는 부가가치 낮은 산업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아시아경제 인터뷰에서 현행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어떤 미래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의 참여로 출범한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AI 업계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AI 스타트업이 겪는 현실'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 센터장은 AI 산업 발전에 주 52시간 제도가 방해요소로 작용한다고 봤다. 그는 "무작정 모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적어도 AI 분야 핵심 인력에 시간제한 족쇄를 풀어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스타트업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19.3%에 불과했다.
그는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AI 분야는 선진국이라면 다 뛰어들어서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만 52시간제에 발목이 묶인 채 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과보호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AI 스타트업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두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핵심 인력 유출도 불가피해진다"고 경고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규정은 AI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다. 이 센터장은 "회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간을 초과해) 일을 많이 했다고 민형사상 처벌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주 52시간제가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강제적 사용이 아닌 근로자 주도로 근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 시대는 본인의 자율성 없이는 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서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시간으로 제어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자들이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도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개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일할 때는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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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96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