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다음 주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도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성환 기후부(옛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측면이 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해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588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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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300원 냈다가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제'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어서

이번에 일회용컵에 100~200원 정도 컵 사용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