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서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9124
주가조작 징역 11년+ 벌금 8억 1천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 벌금 1억 3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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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무명의 더쿠 = 380덬 19:34
아니 특검은 법에 정해진 양형기준 내에서 최대한으로 구형한거라구 애들아.. 재판부가 어떤식으로 얼마나 감형할지가 관건인거지 그리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구형한게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 나올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