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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김경호·박노수 특검보가 영장 심사에 출석해 의견서 150여쪽과 파워포인트(PPT) 80장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공사비를 많이 쓴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자료 등을 제출해 개발부담금을 삭감받아 국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 일대 2만2,411㎡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2014년까지 ESI&D의 대표를 맡았고, 이후 김씨가 사업을 이어받았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약 800억 원의 수익을 낸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ESI&D 측 이의신청으로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20대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김씨 측은 영장 심사에서 서류를 허위로 꾸민 사실이 없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에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와 당선 축하 카드 등을 김씨가 사무실 금고나 장모 집에 숨기거나 없앴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씨 측은 축하 카드에 대해선 "중요한 건지 몰라 폐기했다"면서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나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양평군 윗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 시행 당시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6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특검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과 김씨 일가의 가교로 지목된 양평 유력 인사 한모씨에게 김씨가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담겼다. 특검팀은 김 의원과 김씨의 커넥션을 수사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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