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3일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처분했다는 비판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2022년 8월 윤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5년 동안 16조원 이상 규모로 매각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 미만인 건(인 비율)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58%·51% 등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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