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69151

여당 "환경 훼손 최소, 가능한 공급 부지 모두 찾겠다"
남은 그린벨트 150㎢, 세곡·양재·마천·태릉부지 등 거론

경기도 구리시 갈매 더샵 나인힐스에서 바라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주택난 대응을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추가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결과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가 주최한 서울 성수동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가능한 모든 부지를 찾아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은 "서울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지역 의원들과 함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보안 규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TF 단장은 "현행법상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가져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양혜림 디자이너.뉴스1 ⓒ News1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은 환경 훼손 우려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2020년 집값 급등기 해제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대통령이 직접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매듭지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남구 개포·자곡·세곡·수서동, 서초구 내곡·방배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해제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보존 가치와 반발 등으로 결국 풀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서초구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강서구 김포공항(공항동·방화동) 인근, 노원구 태릉골프장, 동작구-과천 경계 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경험한 당 지도부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는 집값 안정에 실패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뿐만 아니라, 삼성역 인근의 공공부지와 강서구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서울 곳곳에서 추가로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 지원도 동시에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