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9456?sid=10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빚내서 주택 구매)가 계속 확대된다”며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같은 제도로 가계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부동산 시장은 현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재는 ‘부동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중산층, 서민, 청년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피해 계층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높여 집값을 잡는 데 대해서는 “세제는 자산 간 보유세와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목적이라기보다 세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최근 집값 추이와 관련해 “9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은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사실상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총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금을 사전에 매입했어야 했다는 여야 의원들 질의에 “최근 3년간은 외환 시장 개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국면이라 금 매입 등 자산 배분을 조정하기 어려웠다”며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