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47996?sid=101
제목 보고 눈을 의심함
아래는 기사 발췌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덧 추가
제목 원문 기사에서 그대로 복붙해서 '고신용자'였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 '초우대고객'으로 바꿈
난 부자도 아니고 초우대고객은 더더욱 아니고
중산층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맞벌이하는 서민임.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위험한 경제논리를 갖고 있다는 것+초우대고객이 지금은 딴세계 얘기같고 통쾌하겠지만 역낙수효과가 우려될뿐
ex. 부동산 자산가에게 0.1% 이율 더 부과하면 전월세에 그만큼 가중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신용자=서민이라고 생각하는 덬들 몇 보이는데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