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든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1. LTV 40% 제한이라 10억짜리 집 사려면 이제 대출 4억밖에 안나옴
2. 아파트만 그런게 아니라 일부 연립, 다세대도 해당
3. 전세제도가 사실상 사장되는 마당에서 서민이 집사려면 이제 주담대뿐
4. 근데 저 지역은 주담대가 40%밖에 안나오니 서민은 이제 저 지역 집을 사기 힘들어짐. 참고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임
5. 그럼 이득을 보는 곳은 어디냐, 그 다음 급지인 송도와 동탄임
6. 여긴 아직 LTV 40% 제한이 안걸렸음. 그러니 실수요자들은 여기로 몰릴거고 송도와 동탄의 집값 상승을 정부가 예고해준 셈
7.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집 사야하는 실수요자들은 송도, 동탄 집을 원래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사거나 여기보다 더 아랫급지로 가야함
8. 그럼 이제 또 송도, 동탄 집값 급등한다고 토허제를 하네마네 규제를 하네마네 하겠지?
9. 무한반복임 ㅇㅇ;
10. 이제 저 지역들은 15억 이상 갖다박을 수 있는 찐현금부자만 입성이 가능해진거
그러니까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걷어차인거라고
서민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운좋게 중견 이상 다니면서 비슷한 급의 배우자랑 결혼하면 신분상승이 됐는데 이제 그게 힘들어졌다고
전세제도도 없어지는 마당에 주담대도 40%밖에 안나오면 월세 살면서 한번에 아파트로 넘어갈 목돈을 모아야되는데 그게 되겠냐고
서민은 이제 평생 집 못사고 서민으로 살아야하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