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 중 22곳 상승폭 확대

고가주택 LTV 0% 재도입도 거론
새달 기준금리 인하 땐 가속 우려
3040세대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추가 대출 규제 강도와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세대출·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낮추는 등 예고된 조치만으로는 수요 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강화하거나 고가주택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근거 없이 주담대 한도를 수억원 단위로 더 줄이는 것은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다. 금융위는 6·27 대책 당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수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9년 12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가 위헌 소송에 휘말린 전례를 감안할 때, 고강도 규제의 현실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추가 규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성동·용산·동작·관악·강서·양천)의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한강 이북 14개구의 이달 평균 아파트값은 지난달보다 0.40% 오른 10억 2238만원으로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은 0.82% 상승한 14억 3621만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집값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비강남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넷째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주(0.41%)에 이어 이번주(0.59%)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개 구의 집값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집값 상승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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