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21970?sid=001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반발하며 대전지검 서산지청 차호동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 첫 사직입니다.

차 부장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망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적었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이번 법안의 문제점을 '검찰 폐지'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억지 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훼손되는 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 통과 직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사의를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방구석 여포가 되지 않았는지 한 번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수사 제도 개선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