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27611?sid=001

 

사진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5)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헌법상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또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며 ”그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임 법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께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