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학생 정모 씨는 2차 소비 쿠폰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상자가 아니란 답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은퇴한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고배당 주식 때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정 모 씨
"아직 학생이고 그렇게까지 금융 소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대상자가 아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반면 수도권에 집을 네 채나 가지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대상자에 포함되자 민망함을 표시합니다.

 

다주택자
"목동에 두 채 있고, 신당동에 청계천에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OO에도 집이 있어요. 이게 받는 게 맞는 건가…."

 

온라인에서는 "수십억대 건물주가 소비쿠폰을 받는 건 부당하다" "수십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은 재산세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그런데 아파트가 30억원대 후반을 넘어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금융소득은 2천만원, 건강보험료는 4인 가구 기준 51만원, 연봉으로 치면 1억 7300만원만 넘으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쿠폰은 유독 부동산 부자에게는 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금융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한 거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그 목적이/ 일맥상통한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각종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금융 소득 2000만원도 10년 넘게 그대로여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591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