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0574?sid=001

"정부, 국비 차별지원 등 중단해야"
15개 자치구와 지방재정 공동선언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설영 기자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국비 차등지원과 정책비용 전가 관행을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추진한 가운데, 수도 서울이 국가정책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시는 이런 불합리함을 설명하는 초대형 현수막을 청사에 내걸고 시민들에게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중앙정부의 정책비용 일방 전가 중단 △서울시 차별적 국비 보조율 개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 등을 담았다. 서울과 자치구가 함께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대표적 사례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사업비를 통보하면서 협의 과정 없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75%로 낮게 책정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90% 보조율을 적용받았다. 그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떠안은 추가 부담이 58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기 위해 대외 홍보에도 나섰다. 최근 서울도서관 정면에 '청년에게 되돌아올 빚의 파도, 서울시가 막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재정 자율성 확보는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번 선언이 제도개선의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광진구청장)도 "지방재정은 국가와 달리 원칙적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하다. 국비 차별이 계속되면 필수 복지·안전 사업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며 "지자체의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15개 자치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