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9852?sid=001

 

정부가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다시 ‘선별 대 보편 지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20일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여부가 안내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외식 한번 하려면 큰 마음 먹는데 내가 10%냐” “15억원 자가인 지인은 받고 전세 전전하는 나는 탈락했다”는 불만부터 “상위 10%는 10만원 없으면 못 사냐”는 반론까지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소득 하위 90%에 10만원…22일부터 신청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한 1차와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뉴시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은?” vs “그 돈 없으면 큰 일 나나”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19∼20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일부 국민에게 2차 소비쿠폰 대상·비대상 여부가 안내되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선별지급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명을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6억원, 시세 약 38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나머지 258만명 선별에는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뉴시스

상위 10%에 해당해 비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실생활에서 경제적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탈락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변과 비교해 자산 규모가 작은데도 소득이 10%에 턱걸이해 떨어진 이들도 불만을 내비쳤다. 재산세 기준이 공시가격 약 26억원이다보니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살아도 수입이 적으면 소비쿠폰을 받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어도 맞벌이 등으로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초과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정부 지원은 매번 못 받는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다 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나도 10만원 안 받고 10%에 들면 좋겠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선별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 건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대로 통보된다.
 
◆현금성 지원, 선별 vs 보편은 오래된 논란
 
선별·보편 지급 중 무엇이 맞느냐는 정부가 현금성 지원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 경기부양 목적이 클 경우 보편 지급을 통해 지원대상을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반면 취약계층 생계지원이 목적이라면 선별 지급이 더 효과적이다. 
 
문제는 선별 지원을 할 경우 공정성 논란과 일부 집단의 상대적 박탈감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재산·소득 기준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기준선에서 턱걸이로 탈락하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 격차 못지 않게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만 높은 경우 현금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상대적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국 4991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31.3%)은 2차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여겼다.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됐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선별 제공됐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에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뉴시스

한편 금융당국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함께 악성앱 유포 사례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