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더 누르고, 공급 계획 제시한 9·7 대책
"‘똘똘한 한 채’ 영향 지속 등 양극화 심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한층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 업계에서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9·7 대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왔습니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존 50%에서 40%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시장에 남아있던 수요까지 말리는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수요를 누르는 대신 공급 계획은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규모의 새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요는 한 번 더 눌렀지만 향후 3년간은 이렇다 할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엔 상위 집값과 하위 집값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대출을 조이면서 경기, 인천 위주로 집을 짓는다는 게 돈 없는 사람들 외곽에 나가 살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서울 입성이 꿈인데, 서울 집값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넋두리하기도 했습니다.
수요는 눌렀지만, 가격은 누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등 지역은 대출 규제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더 공고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7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비율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7월 총 3946건의 거래 중 932건(23.6%)이 신고가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7월 기록한 27.9%보다도 높아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초구 61.5%, 용산구 59.5% 강남구 51.6%가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로 거래됐고, △광진구 38.2% △송파구 36.8% △양천구 35.8% 등 도심권 중심으로 신고가가 쏟아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주택 상향 이동은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 규제로 막을 도리는 없다"며 "이미 고가의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이유가 있겠느냐. 과거처럼 무리한 상급지 이동 수요는 줄겠지만, 수요가 끊기진 않을 것이다. 고가 주택 가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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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2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