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5046?sid=001

 

 

영장실질심사, 약 4시간 25분 진행
특검, 3대 의혹 말고도 서희건설 ‘목걸이’ 증거 제출
尹부부 최초 동시 구속…金, 공개조사도 처음
조국 부부, 11일 사면 결정…이틀만에 尹부부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씨가 구속 기소를 당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내외 중 최초로 동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을 확정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정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이 따르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로써 김씨는 최대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약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약 3시간 정도 변론을 진행했다. 영장 심사 시작 약 14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씨 측은 5분간 휴정한 뒤 약 1시간가량 변론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 의견서는 약 847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희건설 측이 김씨에게 제공했다가 돌려받아 보관한 목걸이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고 이를 모조품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목걸이는 김씨가 2022년 6월 나토 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해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특검팀은 김씨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목걸이를 발견했고 감정 결과 가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목걸이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초로 동시 구속된 대통령 내외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수감 중이다. 또 김씨는 전·현직 영부인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공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는 건 세 번째다.

역대 영부인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다. 이씨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2009년 4월 11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선 영부인 조사 모두 추후 언론에 공표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조 전 대표 사면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끌어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