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근절 방안 검토를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 19일에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라"며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하고"라고 언급한 뒤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형사 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형사 처벌시 공권력 개입 문제가 생기는 만큼 민사소송 형태를 띄고 있지만 징벌적 요소가 가미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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