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덮친 '종부세 공습'
실거주 1주택자 “징벌적 과세”
2025년 서울 공시가 7.86%↑
올해 종부세 부담 더 커진다
고개드는 종부세 완화론"잠실 아파트 한 채 샀어요. 세금이 말도 못 하네요."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155만7000원으로 전년(70만5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 결과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년 사이 29.95%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86% 오른 만큼 올해 종부세 증가율은 지난해를 웃돌 전망이다. 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중산층 실수요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종부세가 당초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1149억원으로 전년(912억원) 대비 25.9%(237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종부세 증가율(6.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주택자 종부세는 2021년 2341억원, 2022년 2353억원에서 2023년 세제 완화로 912억원까지 급감했지만, 2024년 들어 다시 급증했다. 과세 대상 인원도 12만8913명으로 전년 대비 15.8%(1만7598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89만1000원으로, 전년(81만9000원)보다 약 7만2000원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한 것이 종부세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에서 평균 3.25% 상승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162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올랐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 보유자도 65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 전년 대비 62만5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자,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세율을 종전 0.6~3%에서 0.5~2.7%로 낮췄다. 하지만 집 상승 여파로 세 부담은 다시 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재차 커지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여당 전당대회에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한 이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과도하다”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당장 제도 손질에는 신중한 태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세제 조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