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가 해당 고발 건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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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사세행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도 모두 내란 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4113?sid=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내란특검에 넘겼다.

아울러 공수처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관련 사건 역시 모두 내란특검에게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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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25일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과 한 전 총리 등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윤 정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지난 25일자로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첩 결정에 이어 수사 기록 정리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관련 기록을 특검팀에 인계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334810?sid=102

 

 

기록도 내란특검으로 곧 인계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