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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관마약 수사 놓고 검-특검 갈등...이첩 대상 "아니다" vs "맞다"

무명의 더쿠 | 06-25 | 조회 수 850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3253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놓고 검찰과 김건희 특검팀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검찰 합동수사팀은 특검에 넘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은 김건희 여사의 외압 부분에 한정돼 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은 현재 수사팀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특검이 대검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기록 이첩을 요구했지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기록은 이첩되지 않은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가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앞서 영등포경찰서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조병노 경무관이 백해룡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인데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씨 등이 조 경무관에 대한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인천 세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과 특검 간에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 수사대상의 전제가 되는 사건" 즉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사팀과 협의를 거쳐 이첩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 대한 논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검찰과 특검팀의 중복 수사 등 충돌이 발생할 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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