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5322

 

李와 통화에서 “더 높은 전략 동반자 관계로”…中, 실용외교 기대감
尹 정부와 냉각 원인 된 ‘대만 발언’ 상기…“핵심 이익 존중하라” 강조

 

6월10일 오후 내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통신사 신화통신의 홈페이지에는 한국 대통령 관련 뉴스가 최상단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오전 중 처음 통화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중국 언론은 시 주석의 발언을 위주로 소개했는데, 그는 먼저 이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6월4일 주요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이어 시 주석은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교 33년 동안 양국은 이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했고, 상호 성취와 공동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한중 관계는 시대 발전의 흐름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이롭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하고 싶은 말을 이 대통령에게 강조했다. 그는 한중 수교의 초심을 지키고,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목표를 고수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 주석은 "각계각층의 교류를 강화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면서 "양자 협력과 다자간 조율을 긴밀히 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 교류를 심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 한중 우호가 양국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해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를 따라 발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李 대통령 통화 후 '한한령' 해제 조짐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과 외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토록 상세히 소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국 당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 소식은 중국 최대 검색사이트인 바이두(百度)의 뉴스 섹션에서도 최상단 헤드라인으로 실렸다. 인민일보, 신화통신과 달리 바이두에서는 네티즌이 댓글을 달 수 있는데, 수천 건의 댓글은 향후 한중 관계의 새 발전을 염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특히 시 주석의 발언을 인용하며 '선플' 일색이라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다만 중국 언론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선별적으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탁월한 지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감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해 더 많은 협력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해당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 최고지도자인 시 주석의 향후 일정은 철저히 비공개 보안사항이다.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하기 전까진 며칠 후 일정조차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APEC 회의 초청 사실을 공개하면, 중국이 이를 이미 수락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중국 언론은 초청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문제는 북한과 직결되므로, 중국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북·중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정치·외교 협력뿐만 아니라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쪽이 즉시 전면적으로 군사 지원에 나선다'는 자동 참전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이 조약에 따라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해 왔지만, 북한이 핵개발로 치달으면서 2021년 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았지만 별다른 기념 행사를 열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북·러 관계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파병도 이루어졌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된 상태다.

대만 의식한 '핵심 이익 존중' 발언 주목

그럼에도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미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게 해주는 완충지대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반도 분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자"고 언급한 데는 큰 의미가 있다. 이 관계는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격상해 설정한 것이었다.

이후 한중 관계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먼저 관계 격상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그는 '각계각층의 교류 강화'와 '문화 교류 심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한한령(限韓令)' 전면 해제를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발언 배경은 시 주석이 언급한 '자유무역 공동 수호'와 '글로벌 및 지역 산업 공급망 안정'이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우군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꼭 하고 싶은 말도 덧붙였다.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양국 관계의 큰 방향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말하는 핵심 이익 중 핵심은 대만 문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 문제처럼 국제적인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삼아 대만 문제를 내정이라고 주장해온 중국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다.

이 발언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기대했던 한한령 해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철저한 친미(親美) 인사로 간주했다.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2023년 11월부터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비자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었으며, 한국은 그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은 47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시 주석의 '핵심 이익 존중'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에둘러 상기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는 통화 말미에 "한중 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하자"고 못 박은 것이다. 사실 중국 언론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중국에 셰셰, 대만에도 셰셰. 중국과 대만, 그건 둘의 문제지 우리가 뭔 상관이냐"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념보다 국익을 앞세우는 실용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발언은 그러한 기대를 분명히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