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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정성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며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다.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다.

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이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 일꾼을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당원 주권’을 강조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활성화해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 웹사이트를 열어 이날부터 공모를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접수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통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장·차관 인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는 상시 인재풀을 구성하는 시스템이라, (현재) 장·차관 인선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추천제 실효성에 대해선 회의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도 통합 가치를 내걸면서 ‘국민추천제’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는 없었고, 취임 2년차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5명에 육박했다.

또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열었던 ‘국민청원 게시판’도 사실상 문 정부 지지층의 반대 세력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불통’ 이미지가 강해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한 거 같다”면서도 “자칫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인기 영합주의에만 치우치는 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선 비판이 나왔다. 이준우 대변인은 통화에서 “극단 지지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해괴한 인사를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김어준 방통위원장 만들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잼 대통령님 조심스럽게 인재 추천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하는 등 ‘국민추천제’를 희화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