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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주권 정부인가" 비꼬아

"총리 후보·비서실장 부적격…국정원장도 자격 의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3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후보에 대해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이 확정됐다"며 "2007년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이 확정됐다.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후보가 설계한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 우리는 북핵이라는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상찬했다. 국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데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헌법 84조는 '새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선 "형사 피고인 이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의 무기한 연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