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netlyfi/status/1931677845853708795?t=WhrayXYnW9U3TxjZ1pHw4A&s=19
https://youtu.be/Zfz5951Mgs8?si=4D03zp-1093zqMe1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폐업 덮밥집 사장(음성변조)]
"(수수료로) 45%를 떼 가더라고요. 배달앱 어플의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배달) 업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 진료 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잡혀야,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 건강한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MBC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가운데 약 50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