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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자리로 거액 변호사비 대납하는 거냐"
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에 이승엽 등 3명 압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 최종 검증에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간 것과 관련 "경악할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것이냐"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대신 대통령실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 등 3명을 압축해 최종 검증에 돌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지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두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때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