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덬들아 진짜 미안해
일부 현역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어
수정할게 그러나 그들도 구속기간6개월인 건 마찬가지..
일반법원 관할 (지귀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24고합1522 (김용현·노상원·김용군)
김용현 (전 국방장관)
- 구속일: 2024.12.10
- 만료일: 2025.6.10 (D-17일) ⏰
- 현재: 구속 취소 신청 기각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 구속일: 2024년 12월 18일
- 구속 만료일: 2025년 6월 18일 (D-25일)⏰️
- 현재 상태: 🔒 구속 중,알선수재 추가기소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대령))
- 구속일: 2024년 12월 21일
- 구속 만료일: 2025년 6월 19일 (D-25일)⏰️
- 현재 상태: 🔒 구속 중
사건번호: 2025고합51(조지호,김봉식)
+ 수정 : 조지호 경찰총장은 혈액암으로 보석석방, 불구속 상태라고 함
조지호(경찰청장) & 김봉식 (전 서울청장)
- 구속일: 2024.12.13
- 만료일: 2025.6.13 (D-20일) ⏰
- 현재: 재구속 준비 전무 김봉식은 보석 청구중
중앙지역군사법원 (현역 군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 구속일: 2024.12.16
- 만료일: 2025.6.16 (D-23일) ⏰
- 현재: 보석 기각됐지만 추가 구속 연장신청 없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구속일: 2024.12.14
- 만료일: 2025.6.14 (D-21일) ⏰
- 현재 : 구속중, 보석기각
➡️➡️➡️그럼 재구속 안 되는 이유는 뭘꺼???
1. 1심 판결 개늦음
- 월 1-2회 재판으로 6월까지 판결 불가능
2. 비공개 재판
- 군사기밀 핑계로 6번이나 비공개 ㅋㅋ
3. 재구속 요건 부족
- 이미 6개월 구속으로 증거 다 확보했다고 판단
4. 검찰도 포기모드???
- 추가 구속연장 신청 안함
💀 지귀연이 문제의 핵심 💀
💢지귀연 = 모든 내란사건 독점 담당하고 있음💢
**담당사건 목록**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 이미 풀어줌
-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임무) 🔒 6월 만료
- 노상원·김용군 (내란중요임무) 🔒 6월 만료
🔥 지귀연 본인도 지금 룸살롱 논란 등 문제투성이인데 개열받음 🔥
군사법원 재판도 일반법원 재판에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암
⚠️ 예상되는 최악 시나리오 ⚠️
!!6월 대량석방 → 내란세력 재결집!!
**6월 중순-말경 예상상황**
1. 김용현, 김봉식, 노상원 등 일반재판과 군사재판 받는 내란범들
동시석방
2. 1심 판결도 나오기전에 만료로 그냥 풀려남
3.. 윤석열 + 석방된 내란공범들 = 내란세력 완전체로 재등장
그럼 문제는?
- 증거인멸 및 증인회유 재개
- 내란죄 실효성 완전 상실
💊 해결방안이 있긴함? 💊
📢📢우리가 관심갖도 화제로 만들어서 재판부 검찰 압박해야함
1. 재판부 교체 및 재판 공개 요구
- 지귀연 기피신청 (접대의혹 + 편파재판) 및
+ 사건분리심리 (윤석열 ↔ 공범들 분리)
+ 대법원 차원 개입 + 공개재판 촉구
2. 검찰 적극 대응 요구
- 구속기간 연장과 추가혐의 적용 압박
🚨 결론: 지금이 마지노선 🚨
**2025년 6월 =대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분수령이 될 거야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준것처럼 내란공범들도 대량석방하면
💢12·3 내란은 사실상 무죄방면임!!!!💢
이건 단순 법적처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사건이야
남은시간 3주!!
국민이 관심갖고 감시하지 않으면 내란범들 다 풀려나서 재집결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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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내란범들 6월에 구속기간 만료됨 →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준것처럼 얘들도 다 풀어줄 가능성 높음 → 내란세력 재결집 위험 → 지금 관심갖고 감시해야함
+ 노영희가 말하는 것도 봐
https://youtu.be/czU-FMkRWpM?feature=shared
+++ 물어보는 댓들 있어서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임 / 6개월 이후 재구속 하려면 동일범죄사실로는 안됨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인멸하면? 빨리 검사가 새로운 증거나 혐의를 추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