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97524.html
한겨레·정당학회·STI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올해 3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이 내려갔다. 이 연구소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한국을 꼽은지 1년 만이다. 1993년부터 최상등급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내란 사태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주주의 지표가 급속히 하락한 탓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월에 발표한 민주주의 등급에서도 한국은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가 진행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재나 권위주의에 우호적인 응답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확인됐다. 위험 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독재자’(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가 출현할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의 민주주의 효능감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76.9%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고 답했다. 13.9%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3.9%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87년 민주화를 경험한 50대(83.3%)에서 가장 높았고, 20대(70%)에서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9.3%, 국민의힘 지지층은 65.5%가 민주주의가 항상 낫다고 답했다. 독재가 나을 때도 있다는 응답은 연령·정당·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권위주의 정권 경험이 없는 20대(19.6%)와 30대(16.6%), 개혁신당 지지층(27%)과 국민의힘 지지층(23.7%), 보수 유권자가 많은 대구·경북(18.8%)과 부산·울산·경남(18.3%)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9.8%)와 50대(9.1%), 민주당 지지층(5%)과 조국혁신당 지지층(8.1%), 5·18의 상흔이 깊은 광주·전라(5.4%)에서 독재 호응 비율이 낮았다.
질문을 살짝 바꿔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형태의 정부(권위주의·독재정권)보다 낫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10점 척도(전혀 동의 않음 0점∼매우 동의 10점)로 물었다. 이 역시 평균 7.8점으로 민주주의 신뢰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10점)에는 평균 5.5점이 나왔다. 앞선 질문 결과와 조합하면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여전히 신뢰하지만, 한국에서 작동하는 ‘케이(K)-민주주의’는 그저그렇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0대(6점), 진보층(6.3점), 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 지지층(각 6.4점), 광주·전라(5.9점) 등에서 평균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20대와 60대(각 5.1점), 보수층(4.7점), 국민의힘 지지층(4.6점), 김문수 후보 지지층(4.3점), 대전·충청·세종(5.3점) 등은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등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케이-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일부 확인됐다.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4점 척도(전혀 동의 않음 1점∼매우 동의 4점)로 물었다. ‘다소 동의한다’에 기운 결과(평균 2.7점)가 나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각 2.3점)은 반대 쪽 입장이, 국민의힘 지지층(3.3점)은 동의 쪽 입장이 더 강했다. 김태균 카이스트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교수는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특정 정당 지지자가 근본적으로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졌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