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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을 대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가 의결된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전국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다수 의석을 이용한 권력 폭주’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의결에는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등 대법관 12명이 전원 포함됐다. 또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은 선거 운동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례적으로 다섯 번이나 공판 기일을 잡았고, 선거일에도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동원해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상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다수 의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과 입법을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재명 면죄 입법 즉각 중지'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경고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연수원 29기)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쳤다"고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코트넷에 글을 올려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법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송 부장판사는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초고속으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처음 본다"고 밝혔다.
법학계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정해진 상고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을 "음모론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대법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조영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및 당선 무효 규정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는 해석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배당 후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진행되며, 첫 공판은 5월 15일 열린다.
오는 14일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정치권의 격돌을 동시에 반영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야 대치 국면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만큼,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부 전반의 신뢰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