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속보] 민주 박범계 "조희대, 대선개입·표적재판 기획집행자…탄핵 사유"
10,003 81
2025.05.06 10:58
10,003 81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50602109919002006&ref=naver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6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헌법상의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끝내 사법쿠데타의 음모를 갖고 사법 폭동을 일으킨다면 구국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의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투표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8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염혜란의 역대급 변신! <매드 댄스 오피스>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45 00:05 5,7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17,4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31,7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24,3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39,6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5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5,2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3,4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5363 이슈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못했습니다 12:15 63
2995362 기사/뉴스 “3억 더 달라니 짐 쌉니다”…서울 전세 ‘불장’, 비명 터진 단톡방 12:15 49
2995361 기사/뉴스 "시험 보고 울었다"…초등생 수천 명 몰린 '황소 고시' 정체 [사교육 레이더] 4 12:12 491
2995360 유머 그 나이가 다 폭풍의 계절이고 청춘의 덫인거여 엄마는 뿔이났어도 사랑이 뭐길래 아들과 딸을 둔 채 완전한 사랑을 요구받는게 12:12 254
2995359 이슈 덴마크 미숫가루 우유 8 12:10 1,060
2995358 이슈 Oggi 4월호 커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1 12:10 180
2995357 유머 곰과 마주쳤을 때 살아남는 방법 6 12:09 263
2995356 기사/뉴스 박정민, KBS에 불만 표출…"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냐" 5 12:09 1,164
2995355 유머 이따 먹을라고 한 알 붙여 놓은겨? 2 12:09 331
2995354 기사/뉴스 "니 딸 가만 안 둬" 대부업체 직원 인 척 여친 부모에 2억원 갈취한 20대男 실형 2 12:08 351
2995353 유머 아빠가 티비로 맨날 보는 프로그램 13 12:07 914
2995352 유머 방탄소년단 알엠 인스타 스토리 (제이홉생축🥹) 8 12:07 604
2995351 기사/뉴스 [단독]증거 있나? '박지윤 상간 소송' 최동석, 이미 변론 재개 원했다 6 12:05 1,036
2995350 기사/뉴스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 영향? 200만명 분석해보니... 7 12:03 1,338
2995349 이슈 루리웹사장이 운영하는 루리커피 6 12:03 1,215
2995348 기사/뉴스 점점 늘어난다는 명철 노쇼 열차 승차권.gisa 11 12:03 1,273
2995347 유머 GPT야 우리 강아지 한복 좀 입혀줘 20 11:58 2,702
2995346 유머 아빠가 동네방네 나팔불어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한 부모님 6 11:54 2,888
2995345 기사/뉴스 "학생들 머리 쪼개려고"…손도끼 들고 고교 찾아간 20대 8 11:54 1,366
2995344 기사/뉴스 갤럭시 S26, 반도체 영향에 가격 올리나…200만원 관측도 7 11:52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