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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씨가 이제는 20대가 된 은별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성폭행 무고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민사 재판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인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은별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그는 집요했다.
이슈 조희대 미성년 성폭행 무죄 판결 그 이후 : 가해자가 성인이 된 피해자를 민형사 소송걸었다함. 무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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