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86조1항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도록 한다. 자문위는 이를 바꿔 국회가 직접 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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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
조회 수 20994
https://naver.me/xiqFZYvA
국회의장 개헌 목적이 이거였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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