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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與김기현, 이재명 2심 무죄에 “거짓말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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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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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판시했던 ‘50억 클럽’ 권순일의 생뚱맞은 종전 대법원 판결의 데자뷔”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판사의 영장기각 사유가 ‘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했던 결정과 쌍둥이 형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상식적 법 지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7144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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