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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부담커진 헌재 재판관들...민원폭주 압박에 건강악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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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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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수시로 비공개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에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 9시 이전 각자 차량을 이용해 출근한다. 당일 업무를 끝내기 전에는 가급적 종일 청사 본관 밖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식사는 주로 본관 지하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감청 방지 장치는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물론 식당에까지 설치됐다고 한다.


철통 보안 속 탄핵심판의 결론을 고심하는 이들은 또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1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헌재에 배정된 헌법연구관 총정원(68명) 대비 7분의 1에 이른다. 헌법연구관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다. 자료 및 법리 검토를 비롯해 각종 실무 절차와 선례·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검토해 왔다. 지난 3·1절 연휴에도 쉬지 못한 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상황에서 TF는 파면·기각 등을 담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관들은 평상시에는 비밀 토의인 ‘평의’와 결론을 내는 ‘평결’이 끝나야 결정문을 쓰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결정문 초안이 토대가 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문제로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TF를 둘로 나눠 인용과 기각 두 결정문을 각각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직원들은 이런 엄중한 분위기와 높은 노동강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욕설과 공격, 비방에도 몸살을 앓고 있다. TF에 참여하는 헌법연구관들의 경우, 윤 대통령 지지층과 일부 커뮤니티에서 국적 관련 허위 주장과 혐오 발언을 일삼아 헌재가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일반직 직원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헌재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가 부쩍 늘어났고, 건강을 해친 직원도 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헌재 보안관리대 소속 경위·보안직 직원들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다. 헌재 앞에 모인 시위대는 시간과 날짜를 가리지 않고 헌재 본관을 향해 욕설이 섞인 고성을 지르고 있다. 주로 탄핵 반대 주장인데 특정 국적에 대한 혐오성 발언도 많다.

탄핵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극렬 지지층의 헌재 청사 난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헌재 규칙에 정해진 경위·보안직 정원은 29명에 그치는 만큼 청사 방호에는 경찰이 전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당일 자체 방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9499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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