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생긴이유

전통시장 보호 

규제여파

전통시장 보호는 커녕 식자재마트 규모만 커짐

온라인은 쿠팡이랑 경쟁이 안되는게 위의 사진처럼

규제로 인해 온라인 배송시간 제한있음. 

그 여파로 대형마트는 침체되고 폐점되면서 직원수가 10년동안 만명이 사라짐

마트 노동자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고용도 영향

대형마트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말영업인데

특정지역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매출도 증가하고 주변 상권도 영향을 끼침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생긴 규제였는데

전통시장 보호는 커녕 대형마트도 동반으로 최악으로 가는중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키기는 커녕 강화하자는게 정치권임

대형마트가 특히 주부들을 비롯해서 직간접적 고용효과도 크고 주변 상권도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면서 정작 밖으로 유인시킬수 있는 대형마트는 규제함

 과연 이대로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듯

규제로 손발 다묶어놓고 대형마트들은 쿠팡 견제안하고 뭐했냐는 주장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임 ㅇㅇ

💥자꾸 온라인이야기 나오는데 온라인도 규제가 있다고 본문에도 적혀있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물류가 새벽에 움직여야겠죠? 근데 그거또한 규제가 있다고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배송하는건 점포개방과 같다고 규제함 

새벽 배송의 경우 유통법 내에 따로 명시되진 않 았지만, 대형마트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 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근로자들의 새벽 업 무도 금지돼 제한된 상황이다. 또 지난 2021년 법제처가 '점포를 물류센터로 활용해 온라인 배 송을 하는 건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며 내놓은 유권해석이 사실상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